국회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역할

 

앞선 글을 통해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링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거대 조직인 대한민국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분야를 나눠 검토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죠. 이러한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17개의 상임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보다는 소관 상임위에서 분야별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상임위의 주요 업무는 법률안의 심사와 정부의 예·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이며, 각 상임위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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